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서귀포시 선거구에 출마하는 미래통합당 강경필 예비후보는 “농산물 해상운송비 지원을 위해 관계 법령을 개정하고 관련부처를 설득하는 등 모든 역량을 결집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강경필 예비후보는 “도서개발촉진법 제2조 제1항에서 정의하는 도서(島嶼)는 만조시에 바다로 둘러싸인 지역을 의미하며 ‘제주특별자치도 본도’는 전국의 어느 도서지역 보다도 육지와 멀리 떨어져 있음에도 도서지역에서 제외하고 있다. 이로 인해 도서지역 농수산물의 해상운송 운임 지원 근거를 담은 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35조의 3은 도서개발촉진법상의 도서지역만을 적용대상으로 하여 제주도는 해상운송비 지원 대상이 되지 못하고 있다”고 관련 법률 간의 상충과 미비점을 지적했다.

강 예비후보는 “제주특별법 5단계 제도 개선 과제를 통해 제주산 농산물의 해상운송비 지원 근거가 마련됐고 매해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제주의 해상운송비 국비 지원에 관한 예산을 반영하지만 기획재정부에서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과 조건불리지역 직불금과의 중복지원 등을 이유로 외면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전국에서 농가부채가 가장 많은 제주 농가는 물류비와 기타 경비를 빼고나면 남는 것이 없는 현실 속에서 농산물 해상운송비 지원은 제주 농가의 근심을 조금이나마 덜어줄 수 있는 방안”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