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송영훈, 강성민 의원은 코로나19 확산으로 경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 지원을 위한 공유재산 임대료 감면 내용을 담은 ‘제주특별자치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이번에 발의하는 조례안은 감염병 심각 단계 위기경보가 발령(2월)된 경우에는 공유재산 임대료 50%를 올해 말까지 한시적 감면 할 수 있도록 하는 단서조항을 신설했다. 만약 4월 임시회에서 조례안이 통과되면 제주시 지하도상가(382개소), 한림중앙상가(36개소) 등 약 418개소 이상, 약 5억원 이상의 임대료 감면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조례개정안 공동발의한 송영훈․강성민 의원은 “소상공인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어 드리고, 민간임대 영역까지 임대료 인하 분위기를 확산하기 위하여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현재 제주도는 조례 제29조제9항에 따라 올해 3월 9일부터 12월31일까지 사용료(대부료)의 30%를 감면하고 있는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