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을 선거구에 출마하는 부상일 예비후보(새누리당)는 16일 선거사무소를 방문한 전직 경찰관계들를 만나 자치경찰단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책을 제시했다.

▲ 부상일 예비후보

 2006년 특별자치제 시행과 함께 우리나라 최초로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이 출범했다고 밝힌 부상일 후보는 제주특별자치도의 예산부족, 지역 국회의원들의 안일한 대처를 떠올렸다.
 
 참석한 전직 경찰관계자들에 따르면 우리나라 최초이자 유일한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의 탄생은 행정과 경찰 분야에 있어 획기적인 사건이라는 평가를 받은 반면 지난 6년간의 경험에서 과연 자치경찰이라는 이름에 걸맞은 기능과 위상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시각도 있다.

 본래의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을 뿐 아니라 제주도정의 적극적인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며, 정치권의 무관심은 자치경찰단의 업무 의욕마저 빼앗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의 업무는 제주자치경찰이 담당하는 도로.교통, 보건.위생, 환경, 산림 및 하천 등 17개 분야에 대한 사법경찰사무를 제외하면 주민의 생활안전지도와 교통계도, 경비 업무 등에 한정돼 있는 실정이다.

 제한된 수사권으로 시민들이 자치경찰을 무시하는 경향이 있고 또 자치경찰의 사무가 통상 경찰의 업무로 인식되는 '공공의 안녕.질서 유지'를 목적으로 한다고 하더라고 일반 경찰 업무의 극히 일부에 해당하며 그 중 대부분이 특정한 행정영역에 관련된 질서 유지로 이미 일반 행정기관이 담당해 오던 업무라는 점이다.

 자치경찰이 출범한 지 6년이 지난 현재(2012. 2. 1) 정원 127명의 인원은 94명만이 충원돼 33명 인원이 결원 상태로 허약한 체질을 지니고 있지만 거의 방치상태에 놓인 형편이다.

 이에 대해 부상일 후보는 “제주자치경찰의 기능 확대와 진정한 자치경찰로서의 위상을 정립하기 위해서는 자치경찰의 권한과 사무를 극도로 축소해 규정하고 있는 제주특별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전제한 후 “부족한 인력의 충원과 장비의 구비를 위해 정부 또는 제주도가 충분한 예산을 지원해야 한다”며 “참여정부 시절 특별자치도를 출범시키고 자치경찰단 발족한 정치인들은 다 어디에 있는지 모를 지경”이라고 토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