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역 펜션, 렌터카 예약사이트와 사업자들 위반행위, 불공적 약관 운영실태가 적발돼 공정위의 시정조치와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펜션 예약 취소수수료 관련 피해 사례

 서울에 사는 이모씨(40대)는 펜션예약사이트에서 지난 7일 예약 후 당일 취소했다.
그러나 사이트 운영자는 사용예정일까지 2개월 가까이 남았음에도 불구하고 숙박요금의 10%인 6만4천원을 취소수수료로 부과했다.

 법 위반 업체 5개사 : (주)프리미어컨설팅그룹, (주)블루스테이, W-Partners, 피크소프트, 펜션짱(주)

▲ 제주국제공항 내 렌트카 주차장

 연료초과 반납 관련 피해 사례

 대전에 사는 형씨(30대)는 지난해 7월 제주도 여행시 렌트카를 3일간 대여했다. 대여시 연료량은 연료탱크의 1/5정도 밖에 없어 주유를 할 수 밖에 없었고 렌터카 반납시 연료가 많이 남아있었다.
해당 업체는 자신이 사용하는 렌터카 이용약관상 "반납시 연료 초과분 환불 안됨"이라는 조항을 들어 연료 초과 반납분에 대한 환불을 해주지 않았다.

 법위반업체 12개사 : 제주오케이렌트카, 월드렌트카, 하나클래식, 동아렌트카,제주아산렌트카, 오름렌트카, 장수렌트카, 탐라렌트카, KD렌트카, 제주현대렌트카, 제주e렌트카, 해피스마일.

 과다 위약금 관련 피해 사례

 김 모씨는 렌터카를 이용할 일이 있어 지난해 9월 9일 오전 9시에 승용차를 이용하기로 예약하고 3일전 6만원을 해당 렌터카 업체 계좌로 입금했다. 그런데, 갑자기 급한 사정이 생겨 부득이하게 8일 오전에 취소를 했는데, 렌터카 업체에서 하는 말이 약관에 따라 전액 환불 불가라고 하여 환불을 받을 수 없었다.

 법위반업체 1개사 : 해피스마일

 자차손해 면책제도 적용 배제 관련 피해 사례

 경기에 사는 모씨는 2011년 12월 제주도 렌터카 업체의 자동차를 대여받고, 해당 회사가 시행하는 자기차량손해 면책제도에 약 7만원을 지급하고 가입했다. 그런데 눈이 와서 결빙된 상태의 도로에서 운전하다 사고가 발생했고, 해당 회사는 눈길 등에서의 사고는 고객의 부주의로 간주하여 면책제도 적용을 배제한다는 조항을 들어 피해를 입을 수 밖에 없었다.

 법위반업체 1개사 : 제주스타렌트카

 이와 더불어 렌터카예약사이트가 할인율 '뻥튀기'로 고객을 기만한 사례도 나타났다. 가격을 대폭 올려 신고하고 그 가격을 "정상가" 등으로 표시해 마치 크게 할인해주는 것 같은 '착시'를 노린 것이다.

 제주지역 렌터카 대여요금은 지난해 5월11일 제정된 '제주특별자치도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조례개정'에 따라 차종별 최고가격을 신고하고 그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방식으로 변경됐다.

 이에 따라 AJ렌터카, KT금호렌터카, 제주렌트카(주), (주)하나투어,인터파크투어는 조례 개정전 보다 59~116.4% 인상된 대여요금을 제주도에 신고했다.

 이들은 신고한 연중 최고요금을 "정상가", "정상요금", "표준대여요금" 등으로 표시하고 이를 기준으로 산정한 할인율을 허위 표시하여 소비자를 유인했다.

 AJ렌터카, KT금호렌터카, 하나투어, 인터파크투어는 신고요금 대로 적용한 적이 없고 제주렌트카는 극성수기에만 적용한 점을 고려하면 예약사이트에 신고요금을 기준으로 "정상가"라는 용어와 할인율을 표시한 행위는 허위의 사실을 알려 소비자를 유인한 행위에 해당된다는 것이 공정위의 결론이다.

 공정위는 펜션예약사이트의 부당한 취소수수료 부과행위에 대하여
금지명령과 함께 시정명령 받은 사실을 홈페이지 초기화면에 1/6 크기로 5일간 게시토록 조치했다.

 렌터카예약사이트의 대여요금의 할인율을 허위로 표시한 행위에 대하여 금지명령 및 과태료 각 500만원씩 총 2,500만원 부과했고,
13개 렌터카 업체의 연료 초과분에 대한 환불불가 조항 등 불공정 약관은 연료 과부족분에 대하여 상호 정산할 수 있도록 관련 조항 수정했다.

 또한 예약 취소 시 과도한 위약금 조항은 임차예정일시 직전 24시간 이내 취소시 위약금을 대여요금의 10%로 하는 등 표준약관 내용과 동일하게 수정했다.
눈길 등 사고시 자기차량손해 면책제도 적용배제 조항은 삭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