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참여환경연대, 곶자왈사람들 등 제주도내 6개 시민단체가 "'세계 7대 자연경관'이란 타이틀에 현혹"돼 "공무원을 동원하여 행정전화를 이용한 전화투표를 1억 통 이상 실행하도록 한" 우근민 제주도지사를 "엄중한 처벌"을 해달라며 제주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

▲ 7대경관 선정을 기뻐하는 우근민 도지사

 시민단체가 23일 제출한 고발 내용은 "제주도 사무가 아닌 전화투표에 행정전화를 사용하게 하여 전화요금 상당의 손해를 입힌 행위"와 "추가경정예산에서 삭감된 행정전화요금을 예비비를 전용하여 납부한 행위" 2가지다.

 시민단체는 "공신력도 없는 일개 재단이 자신의 수익을 위하여 벌인 상업적 이벤트"에 "도지사의 지시하에 공무원을 동원하여 행정전화"를 했고 이로인해 "제주도가 210억 원 이상의 전화요금 채무를 부담"하게 됐다는 것.

 또한 "행정전화 요금은, 제주도에 채무를 부담시키는 행위로서 지방재정법 제44조에 의거 미리 예산으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하는 사안"임에도 "의회 의결을 받지 않았다"는 것.

 시민단체는 고발장에서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이나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여야 하는 예비비에서 81억원을 전용하여 전화투표 행정전화 요금을 납부"한 것은 "특정경제범제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업무상횡령)에 해당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한편, 시민단체 대리인은 서울에 있는 법무법인 덕수가 맡았고 담당변호사는 김형태, 송상교, 신동미, 윤천우 4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