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사업 투자가를 위한 현장 행정지원반 운영이 강화된다.

 제주도에서는 20일부터 다음달 20일까지 관광개발사업장 및 관광숙박시설 승인사업장을 방문, 애로사항 청취와 제도개선사항을 발굴한다. 지원반은 현장에서 제기된 의견을 취합해 제주특별법을 비롯한 조례, 지침 개선 등 투자환경 조성에 반영할 계획이다.

▲ 풍산드림랜드 조감도

 그동안 현장 행정지원반의 활동으로 개발사업 승인시 투자진흥지구 지정업무가 인허가 의제가 특별법에 포함되도록 해 개발사업 승인이후 동일사업에 대해 별도 서류를 제출해 투자진흥지구 지정받는 불편을 해소했다. 또한 관광진흥조례를 개정해 관광단지 지정면적을 완화하였으며, 휴양콘도미니엄 등록기준도 50실 이상에서 관광개발사업장에서는 15실 이상으로 완화하여 민간투자 활성화기반을 조성했다.

 올해는 관광진흥기금 융자지원지침을 개정해 관광숙박시설 확충시설자금을 10% 상향지원하고, 거치기간을 1년 연장했다.
더불어 관광개발사업 변경신고, 관광숙박업 변경등록신고, 식품접객업변경신고 등 17개 업종의 대표자 변경시 제주도, 서귀포시, 제주시, 읍·면·동 등 17개 관련부서를 일일이 방문 신청 후 처리하던 것을 한 부서에서 일괄접수 함으로써 불편을 해소하고 있다.

 한편, 지난달 27일부터 '관광숙박시설 확충을 위한 특별법' 시행으로 제주지역에도 인허가 의제사무의 확대, 용적률 완화, 부설주차장 설치기준 완화 등이 도입됨에 따라 관광숙박시설 확충을 위한 행정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