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삼다수.

'삼다수 도외반출' 조사가 결국 무혐의로 결론났다.

제주도개발공사 사장과 임직원 2명, 도내 5개 유통대리점 직원 10명, 재판매업자 20명 등 33명에 대해 무혐의가 내려진 것이다.

제주지방검찰청은 14일 오후 2시 제주삼다수를 무단으로 도외반출했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던 이들에 대해 전원 무혐의 처분을 내린다며 이같이 밝혔다.

조사기간만 9개월이나 걸렸다.

지난해 6월 29일 제주지방경찰청에서 첩보를 입수해 내사에 착수했다. 그해 12월 27일에 중간발표가 있었고 올해 2월 1일에 검찰로 송치됐다.

제주지방검찰 형사1부(부장검사 윤중기)는 검사 3명으로 전담수사팀을 구성했다. 면밀한 법리검토와 보강수사를 진행한 결과, 법리상 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결정하고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검찰은 '제주삼다수'가 도외반출시 허가가 필요한 '보존자원'이 아니기 때문에 허가없이 도외로 반출했어도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밝혔다.

또한 도개발공사가 지하수 개발·이용 판매·반출 허가를 받아 '제주삼다수'를 생산·판매 했으므로 '제주삼다수'를 공급받은 유통대리점이나 판매상들은 별도의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을 뿐더러 현행법상 허가를 받을 방법도 없어 죄가 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검사는 "경찰의 법 해석이 아쉽다"며 "수사단계에서 법리해석을 잘했어야 했다"고 말했다.

결정적으로 검사 측에선 제주도개발공사에서 직접 반출했다는 증거자료가 없다는 것으로 결론내렸다고 밝혔다.

이태일 검사는 "공모관계 논란(공사에서 의도적으로 도와줬다는 의혹)에 대한 문제는 도덕적 측면에서 봐야할 사항이지 형사적으로 다툴 사안은 아니"라고 말했다.

또한 검찰은 도개발공사가 반출 정황을 지난해 3월 이전에 알고 있었고 나름대로 조사는 하고 있었지만 공사에겐 강제수사권이 없어 민사적으로 막지 못한 책임이 있을지라도 공모 책임은 없다고 판단했다.

이와 함께 검찰은 재판매업자가 판매한 사실은 죄가 아니기에 의미가 없으며, 대리점이 이익을 얻은게 없으므로 조례로 처벌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고 밝혔다.

이 검사는 "대리점의 유죄성 여부에 대해선 논란의 여지 없이 무죄"라며 "단지 팔았을 뿐이며, 개발공사 관리 허술은 민사상 논란의 소지는 있다"고 덧붙였다.

도내 5개 유통대리점 임직원과 재판매업자는 '지하수' 반출허가를 받지않고 지난 2011년 9월부터 다음해 8월까지 제주도개발공사로부터 공급받은 도내용 '제주삼다수' 3만5522톤 상당을 도외로 반출한 혐의로 조사를 받아왔다.

제주도개발공사 임직원은 도내 유통대리점들이 허가없이 도내용 '제주삼다수'를 도외 반출하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들과 공모했다는 혐의를 받아왔다. <제주레저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