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불법복제 전송자에 대한 정보제공의 청구절차 개요도. 번호 순서대로 이뤄진다.

다른 사람의 저작물을 무단으로 복제한 뒤 온라인상에 제공하는 이들에 대한 신상정보가 저작권자에게 제공된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진룡)는 이들 23개 웹하드(P2P 사이트)에서 활동하고 있는 불법복제 제공자에 대한 정보제공 명령을 내린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해당 웹하드는 저작권을 침해하고 저작물을 무단 제공한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 대한 최소한의 정보(성명, 주소, 이메일, 연락처)를 문광부에 제출해야 한다.

문광부는 웹하드로부터 제공받은 정보를 정보제공명령을 청구한 권리주장자에게 제공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문광부로부터 정보제공 명령을 받은 웹하드나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7일 이내에 명령에 따르지 않으면 저작권법 제103조에 따라 1000만원 이내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현재 문광부에 정보제공명령을 청구한 권리주장자들은 ㈜롯데엔터테인먼트 등 14곳으로서, 주로 건축학개론, 은교, 간기남 등을 제작한 영화제작자다.

이들은 총 30개 웹하드 1017개 계정에 대한 정보제공청구를 했으며,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중에서 저작물을 불법 복제·전송한 23개 웹하드의 624개 계정에 대해 정보제공명령을 내리게 된 것이다.

정보제공명령제도는 권리주장자가 소송의 제기를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를 웹하드 등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요청했으나 거절당한 경우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필요한 정보의 제공을 명령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저작권법은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해 제공정보를 성명이나 주소 등 소 제기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로 제한하고 있다.

또한 정보를 제공 받은 자가 이를 목적 외에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어길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제주레저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