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신라면세점 앞 "여기가 중국입니까? 제주입니까?" 출처 트위터 @myleepops

제주도가 지난달 30일 방영된 MBC PD수첩 “차이나 머니 대 공습, 지금 제주도는?” 편의 내용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했다.

PD수첩 －중국 관광객이 증가하고 있지만 도민 혜택이 없다.

외국인 관광객 증가는 출국세 및 카지노 매출액 증가 등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는 관광산업 재투자, 관광객 유치 증가의 선순환 구조로 정착되고 있는 것이다.  매일시장 매출액도 지속 증가하고 있으며, 쇼핑장소도 면세점뿐만아니라 중저가 국산화장품 등을 살 수 있는 바오젠 거리, 중앙로 지하상가, 토산품판매점, 대형할인점, 소규모마트 등에서 많은 중국인들이 쇼핑을 하고 있다. 전국 외환은행제주지점 실적이 전국 1위이며, 농협 및 타 은행 제주지점도 상위에 랭크된 것은 제주 경제가 활발하다는 증거다.

PD수첩－ 저가관광, 덤핑관광으로 제주인 상가, 식당은 오히려 매출감소 등 어려움이 있다.

재래시장, 중앙지하상가, 소규모마트 등에서도 활발하게 쇼핑이 이루어지고 있음

PD수첩－ 화교출신이 여행업계를 장악해 저가상품을 내놓고 있어 도내 여행업계가 밀려난다.

저가상품으로 볼 수 없다. 상하이-제주, 상하이-말레이시아,  상하이-도쿄 여행상품 가격이 대부분 대동소이(60-100만원대)하다. 이는 패키지 혹은 개별여행 등 여행형태 차이에 기인한 것이다. 앞으로 중국인 관광객을 개별여행객으로 전환하는 정책 본격화할 방침이다. 지난달 16일 중국정부의 한-중 전세기운항 지침에 따라 한-중 정기노선 활성화가 예상된다. 상하이, 북경 등 정기노선지역 중심으로 개별여행객 유치에 집중할 예정이다.

PD수첩－ 크루즈관광객 이익이 없다. 체류기간 4-5시간에 불과, 시내 외국인면세점에 대부분 쇼핑할애‘

올해 크루즈 입항을 보면 체류시간이 7시간이상인 경우가 66%다. 1박 2일인 경우도 10번 정도다. 외국인 면세점에 많이 들르고는 있지만, 시내상가, 재래시장의 경우도 40%이상이다. 동문재래시장과 중앙지하상가 방문이 증가하고 있다.

▲ PD수첩 "중국인 제주땅 100배 늘었다"

PD수첩－ 중국자본 제주토지 매입 급증으로 향후 제주가 중국땅이 된다는 우려.

올해 6월말 현재 외국인토지보유는 전체 면적의 0.55%인 10,286천㎡로 국적별로는 미국, 중국, 일본 순이며, 중국은 0.13%다. 2012년 기준 전국적으로 보면 금액 기준 서울·경기지역이 최다이며, 면적 기준은 경기17.0%, 전남16.8%, 경북 15.7% 순이다. 제주는 금액기준 전국대비 0.8%이며 면적으로는 4.3% 수준이다. 제주의 중국기업들 사업은 대부분 초기단계로, 사업장매각 환매 차익 등 부정적인 사례가 지금까지 한건도 없다.

또한 제주에 많은 외국인이 거주해도 국적 취득자가 아니므로 공직출마를 못하며, 보유한 토지도 대한민국 법과 제도의 규제를 받는다. 하와이의 경우 90%가 일본인 소유이지만, 미국 영토이며 세제와 건축, 고용 등 관련법규도 미국법률에 따른다. 중국땅이 된다는 우려는 기우.

PD수첩－백통신원 사업장 난개발 우려 및 과거 보전지구라서 불허. 한라산 국립공원에서 이격거리 700m 불과 이유로  과거에 불허지역이었다.

백통신원 사업대상지는 한라산천연보호구역에서 4km, 한라산국립공원에서는 이격거리 약 2~3km 떨어져 있다. 백통신원 제주리조트 개발사업 부지가 예전에 보전지구라는 이유로 불허되었던 사실 없다.

연접토지인 남원읍 위미리 산68번지 일원(301천㎡)에 ‘위미영상관광휴양지구’로 2009.년 11월 개발사업시행 승인됐으나, 2년간 사업 미착공으로 2011년 11월 사업 승인 최소됐다.

지하수 1,2등급, 생태계 2등급지역은 원형보전지역으로 시설물 배치계획 없다. 사업장 전체면적 대비 녹지비율 59.1%로 환경 보전을 최우선 하고 있다. 이는 제도 선진화와 환경기준을 강화한 도 조례 등에 기인한다. 건축물 종류별 높이 기준도 여타지역의 시설기준보다 매우 엄격히 규제한다.

PD수첩－ 라오스의 지역개발을 위해 카지노 사업유치에 따른 국민들의 피해 사례소개.

제주도는 라오스처럼 카지노산업 육성을 통한 지역개발 방식 아니다. 동북아관광명품도시 육성에 필요한 관광 인프라 조성 목적의 관광시설자금 유치가 핵심이다. 당시 라오스는 내국인 출입이 가능했고 카지노운영 법규, 사회 질서 등을 감안하면 현재 제주와 비교는 문제 있다. 현행 제주 카지노처럼 외국인 전용 카지노에 한하므로 내국인 피해사례는 없을 것이다.

PD수첩－중국자본 대부분이 카지노 투자 의향이 있다.

제주도－투자와 카지노 허가를 조건으로 외자유치 업무협약을 맺은 사례 없다. 카지노허가는 ‘최근 신규허가를 한 다음 달부터 연단위 계산해 제주도 외래 관광객이 30만 명 이상 증가한 경우’,‘외국인 투자자가 5억불 이상 투자를 한 경우’에 할 수 있다.

도지사는 일정기간 신규허가를 제한할 수 있고, 허가 경우에도 외래 관광객 및 카지노이용객 증가 추세, 기존 카지노사업자 총 수용능력 등을 분석해야 하고, 투자자 신용상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충족해야 하며, 신청인 결격사유, 여러가지 시설 기준 등 허가 조건이 매우 엄격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