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거짓 또는 기만적 방법으로 소비자 유인행위를 한 4개 소셜커머스 사업자((주)포워드벤처스(쿠팡, 포워드벤처스엘엘씨 한국지점), (주)티켓몬스터(티켓몬스터), (주)위메프(위메프), 그루폰(유)(그루폰))에게 시정명령, 과태료 4000만 원과 과징금 5100만 원을 부과했다.

이번 조치는 2010년 등장 이후 공동구매 형태를 통한 가격할인 등을 기반으로 급격히 성장한 소셜커머스 업체들이 광범위하게 관행처럼 사용하던 거짓 · 기만적 가격표시 행위를 적발 · 시정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또한 소셜커머스 업체들의 반복적인 법 위반 행위에 과징금을 부과함으로써 소셜커머스 분야의 거짓 · 기만적 소비자 유인행위를 차단하고 건전한 거래관행 정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소셜커머스 업체들은 여행 및 워터파크 관련 결합상품을 판매하면서 여행 · 레저 코너 화면(섬네일 리스트)에 결합상품의 일부가 포함되지 않은 상품의 가격을 그 결합상품의 가격인 것처럼 표시하여 소비자를 유인했다.

소비자들이 소셜커머스를 통해 상품구매 시 가장 먼저 접하게 되는 섬네일 리스트 화면에 결합상품의 일부가 포함되지 않은 상품의 가격을 결합상품의 가격인 것처럼 표시한 것은 소비자로 하여금 상품가격이 실제 부담할 가격보다 낮은 것처럼 오인시키는 행위이다.

또한 여행 및 워터파크 관련 상품을 판매하면서 여행 · 레저 코너 화면(섬네일 리스트)에 해당상품의 가격으로 대인가격보다 낮은 소인가격만을 표시하면서 그 가격이 소인가격이라는 사실을 표시하지 않았다.

섬네일 리스트 화면에 대인 가격보다 낮고 결제나 사이버몰 회원가입도 할 수 없는 소인의 가격을 표시하면서 소인 가격임을 표시하지 않은 것은 중요한 사실을 은폐하여 소비자로 하여금 상품가격이 실제 부담할 가격보다 낮은 것처럼 오인시키는 행위이다.

이에 공정위는 4개 업체에게 거짓 · 기만적 소비자 유인행위의 중지 및 금지를 명령하고, 총 4000만 원(업체별 각각 10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또한, 4개 업체에 총 51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소셜커머스 업체들이 제21조 제1항 제1호의 위반행위에 시정조치 명령에도 불구하고 위반행위를 반복함에 따라 법 제32조 제4항 제1호 및 제34조 제1항에 따라 영업정지 대체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번 조치로 소셜커머스 시장에서 계속되고 있는 거짓 · 기만적 소비자 유인 행위를 시정함으로써 이 분야의 건전한 거래관행 정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소셜커머스 업체에 조치가 오픈마켓 등 다른 분야의 사업자들에게도 전자상거래법 준수의 경각심을 제고할 것으로 기대된다.

향후 거짓 · 기만적 소비자 유인 행위 등 법 위반 행위에는 엄정한 법 집행과 함께 지난 9월 개정된 ‘소셜커머스 자율준수 가이드라인’의 이행여부를 점검함으로써 소셜커머스 시장에서 소비자 신뢰가 회복되도록 노력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