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우남 국회의원(민주당, 제주시 을).

국회 예결특위 위원인 김우남 의원(민주당, 제주시 을)은 31일 3단계 4.3평화공원 조성사업비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예산배정과 안전행정부의 보조금 교부가 완료됐다고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안전행정부는 지난 29일 4.3평화공원 조성사업비에 대한 30억원의 보조금을 제주도에 교부하고, 입금절차까지 완료했다.

이 사업은 애초에 지난 2011년에 국무총리가 의결해 120억원(전액 국비지원) 규모로 4.3평화공원 조성사업의 추진을 의결했다. 하지만 기획재정부가 30억원을 제외한 나머지 90억원을 제주도가 부담할 것을 요구하며 예산배정을 거부해 2년 동안 답보상태로 표류해왔다.

이에 김 의원은 기재부의 독선과 4·3위원회 위원장인 국무총리의 수수방관을 질타하며 조속한 예산집행과 추가사업비의 집행을 요구했다. 김 의원 뿐만 아니라 4.3관련 단체를 비롯해 제주권 지역사회에서 이를 비판하며 정부에 예산배정과 추가예산 확보를 요구해 왔다.

결국 기재부는 지난 9월 15일에 진행된 예산심사과정에서 30억원의 사업비를 내년 정부예산안에 반영키로 했다. 기재부는 보류됐던 90억원 중 30억원을 먼저 제주도에 교부하고 나머지 60억원의 사업비에 대해서도 순차적으로 지원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의원은 나머지 60억원에 대해 서면으로 명시해 줄 것을 요구했으나 기재부가 다시 차일피일 미루자 정부의 명확한 입장을 문서화하고 하루라도 빨리 예산을 배정할 것을 재차 요구했다.

그 결과 기재부는 잔여 사업비 60억원에 대해서도 국비지원을 원칙으로 하되, 집행실적 및 재정여건 등을 고려해 결정하겠다고 답했다. 또한 국회에서 사업비 증액을 요구할 경우 정부에서 집행가능 여부와 재정여건을 고려해 판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단계 4.3평화공원 조성사업은 2009년에 착수돼서 올해 마무리됐어야 했지만 지금에야 착수되고 있다"며 "추가 사업비의 집행가능성을 검토해 긍정적인 결론이 난다면 내년도 예산심사 과정에서 증액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