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불법건축 의혹이 제기된 선운정사(좌), 삼광사(우) 불상 보호누각

제주도에서, 제주경실련에서 10일 제기한 ‘불상 보호누각 불법 설계·시공과 관련한 해명을 했다.

제주도는 “보호누각 건립사업 법률위반” 주장에 대해 “문화재보호법 제2조 제4항을 예로 들며 불상의 경우처럼, 지정문화재(자료)이긴 하나 일정한 장소에 고정되어 있지 않은 동산문화재(문화재보호법시행령제36조 참조)인 경우 지정할 당시부터 보호구역이 설정되지 아니할 뿐 아니라, 문화재보호법 제13조에 의거하여 문화재 지정과 함께 설정․고시하여야 하는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도 설정하지 아니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따라서 “선운정사 불상의 경우는 문화재보호법 제2조 제2항에서 명시하는 보호구역이 설정되지 아니하는 이동이 가능한 동산문화재로서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명시된 문화재수리의 범위에 반드시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보호누각 형태가 주로 전통건축물 형태로 지어지고 대상문화재의 성격에 부합되는 건축 환경 조성을 위해 앞으로 유사한 사례가 발생할 경우 문화재보호법의 취지와 중요성을 고려하여 문화재수리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운용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선운정사 및 삼광사 공사업체 관련해서는 “선운정사 보호누각 설계는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문화재실측설계업으로 등록된 업체이며, 시공은 같은 법에 의거하여 문화재보수단청업으로 등록된 업체가 시공 중”이고 “삼광사 보호누각 설계 및 시공업체는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한 업체가 아닌 일반 건설업체가 시공을 하고 있지만, 선운정사와 같은 이유” 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