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관광공사는 당초 옛 노형파출소 부지에 ‘관광안내센터 운영 및 옥외광고탑 수익사업’ 용도로 이러한 건물을 건립하겠다고 했다.

제주경실련이 제주관광공사가 추진하는 관광호텔 신축 사업을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제주경실련은 8일 발표한 “제주관광공사 호텔신축사업 즉각 중단하라”성명서를 통해 공사의 호텔 신축은 “제주관광공사가 제주도로부터 공유지를 사들인 후 애초 매입 목적과 다르게 민간자본을 끌어들여 지상 17층 규모의 호텔을 짓는 사업으로 제주관광공사 정관과 관련 조례에 명시된 목적사업에도 해당하지 않아 위법·부당하게 추진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제주도에도 공유지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환매 절차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제주관광공사는 제주시 노형동 옛 노형파출소 부지에 사업비 110억원을 투입해 지하 4층, 지상 17층, 객실 102개 규모 호텔 신축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 3월 제주도로부터 관광숙박업(관광호텔)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뒤 공사를 시작해 지하 터파기 공사를 벌이다 현재 공사가 중단된 상태다. 관광공사는 이 사업 추진을 위해 2013년 4월 민간사업자인 서울의 모 컨소시엄과 투자협약을 체결했다. 민간사업자가 20년간 호텔 운영권을 갖는 대신 관광공사에 매년 2억5000만원의 수익보전금을 납부하고 20년 후에는 건물을 기부채납하는 조건이다.

제주경실련은 “난개발을 부추겼던 지난 민선5기 도정 때 해당 사업 부지인 공유지를 매입하고 호텔 민간위탁 수익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 ‘제주관광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등 법령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당초 제주관광공사는 2012년 2월 제주도에 옛 노형파출소 부지 407㎡와 건물을 ‘관광안내센터 운영 및 옥외광고탑 수익사업’ 용도로 활용하겠다며 공유지 매각을 요청했고, 제주도는 공유재산심의를 거쳐 수의계약으로 14억여원에 매각했다.

경실련은 이 점에 대해 “관광공사가 면세점 운영 외에 수익사업을 추진할 경우 ‘제주관광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와 ‘제주관광공사 정관’에 따라 이사회의 의결과 제주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함에도 이러한 절차를 무시한 채 수익사업 용도로 공유지를 매입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관광공사가 면세점 운영 외에 수익사업을 추진할 경우 ‘제주관광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와 ‘제주관광공사 정관’에 따라 이사회의 의결과 제주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함에도 이러한 절차를 무시한 채 수익사업 용도로 공유지를 매입한 것"이라며 또한 “공유지를 매입한 후 당초 매입 목적과 다르게 민간사업자와 협약을 체결해 관광호텔 신축 사업을 추진하고, 관광공사의 목적사업에도 맞지 않는 관광숙박업을 민간사업자가 영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특혜 의혹을 불러일으켰다”고 말했다. 이 점은 지난해 9월 제주도감사위원회 감사 결과에서 이미 드러난 바 있다.

제주경실련은 “숙박시설 공급 과잉이 우려되는 마당에 지방공기업이 나서서, 그것도 도민의 공공자산인 공유지를 사들여 당초 목적과 다르게 호텔을 짓고 임대 장사를 하겠다는 것은 공기업으로서의 책무를 망각한 무책임한 처사”라고 비난했다. 더불어 “무분별하게 허용했던 전임 도정의 부실한 정책 중에 하나인 ‘아텐타워’ 건립사업을 더 이상 논의할 가치도 없이 당장 파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제주도에 대해서도 “해당 공유지 매매계약을 당장 취소하고 환매 절차에 나설 것”과 “해당 공유지는 공영주차장 등 공익적 목적으로 활용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