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는 1995년 제정된 카지노 전산시설기준을 전면 개편한다.

카지노 전산시설기준은 매출관리, 출납관리 등 카지노 법‧제도를 영업현장에서 실현시키는 핵심 규정이다. 모호한 규정은 업체의 자의적 해석과 적용을 불러온다. 또한 투명하지 못한 영업 관리 원인을 제공할뿐만 아니라 관련 법규의 위반 소지도 존재한다.

제주도는 현행 카지노 전산시설기준은 발전한 IT 기술 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제주도 관계자는 “시대에 뒤떨어진 규정으로 영업 현장의 전산시설운영 매뉴얼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제주도가 마련하는 카지노 전산시설기준은 △시설 고도화 △운영․관리 및 보안체계 국제적 기준 표준화 △주기적 규정검토 및 개선 등 사후관리 강화 등에 초첨을 맞췄다. 이를 위해 전산시설을 ▲카지노 관련 법령 및 제도에 부합하는 매뉴얼화 ▲매출액 관리 관련 규정 세분화․구체화 ▲로그인기록 유지규정 등 국제기준의 보안관리 규정 등을 도입한다.

제주도는 ‘당근’도 내밀었다. 전문모집인에게 의존하는 VIP 고객 위주 마케팅을 지양하고 일반고객 모집 방안을 위해 우리나라 최초로 전자테이블게임(ETG) 규정을 제정한다. 제주도는 이를 “카지노 경영개선 도모와 국제 카지노 시장 흐름을 반영한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카지노전산시설 개편 효율성과 합리성 확보를 위해 정책자문단과 실무추진팀도 운영한다. 정책자문단은 업계 추천 전문가를 포함한 학계, 국립과학수사 연구원, 한국법제연구원, 카지노시스템 구축․보안․감리 전문가 등 법제 및 전산 시스템 분야 전문가로 구성한다. 실무 추진팀은 카지노 제도, 회계, 전산 분야 실무공무원으로 구성한다. 관련 정책자문단 위촉식 및 제1차 전체회의는 23일 오후 2시 설문대여성문화센터에서 진행한다. 정책자문단은 이중환 제주도 문화관광스포츠국 국장, 서원석 경희대학교 교수, 이중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양일용 제주관광대학교 교수, 양태건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위원, 전연권 IBM 상무, 이성원 (주)SIT 대표, 이상인 (주)KCA 전무, 고동완 제주도 카지노감독과이다.

제주도 관계자는 ‘법․제도 정비와 함께 전산시설기준 정비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전산시설기준 개편은 투명한 매출액 관리와 경영합리화에 기여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또한 “카지노업체에 대해서는 행‧재정지원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